"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라"…직접 행동 나선 판사들

오늘(13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자'는 동료 판사들의 제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있어왔지만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경북 안동지원의 지원장을 포함한 전체 판사 6명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이고, 실명으로 제안문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한 판사는 저희 JTBC에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버들기자 #JTBC뉴스룸 #헌정사상 #첫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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