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취소-여권 제한' 법안 발의

이혼을 한 뒤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입니다. 국회는 이같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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