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윤석열 탄핵' 지금은 부적절 / JTBC 정치부회의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논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편의주의에 따라서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런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달리 사람도, 제도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주축인 범여권 초선의원 모임이죠. '처럼회'가 그 선봉에 섰습니다.

#정치부회의 #조익신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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