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죽음 내몬 성폭행 사건…대법 '무죄 판결' 파기환송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여성과 남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30대 부부 사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지혜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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