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북, 엿새 만에 또 미사일…'핵무장론' 불 지피는 한국당

청와대 오전 11시 NSC를 소집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나 원내대표가 요청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는 참여 인원 등이 다릅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올리자 여당도 강하게 유감을 표했는데요. 군사행동을 통한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미가 쌓아온 신뢰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북한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은 어렵게 살려 나가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지체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는데요. 미사일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기존 우리의 방어체계로는 막을 수 없고 또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토(NATO)식 핵공유와 비슷한 이런 핵공유를 포함한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전술핵이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 한·미·일 삼국이 공동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핵무장론으로 거론되는 다양한 카드들이 다 쏟아져 나온 것인데요.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체제 구축 등을 각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만약 전술핵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자체 핵개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해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이순신, 말로만 서희 장군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안보관, 특히 군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재차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특히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단 한번도 주적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사일로 인해서 죽어가야 그때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경두/국방부 장관 :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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