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정부 여론조작 자금 환수' 민사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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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거액의 민사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을 주도했던 공무원의 돈으로 댓글부대에 쓰인 세금만큼을 국고로 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런 '국민 소송'이 어려워 여당이 관련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거액의 민사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을 주도했던 공무원의 돈으로 댓글부대에 쓰인 세금만큼을 국고로 돌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런 '국민 소송'이 어려워 여당이 관련법 제정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