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압박' 시달리다 숨진 점주…"불공정 계약" 결론 나왔지만 / JTBC 뉴스룸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한 대형 쇼핑몰의 아동복 매장 점주가 매출 압박에 시달리다가 숨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본사하고 맺은 계약이 불공정했기 때문이라면서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론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계약서 11개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표도 안 됐고 아무런 시정명령도 없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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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기자 #불공정계약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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