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쇄 이틀째…민주당, 최악 여건 속 8·29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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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사용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로,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26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멈춰 섰죠. 이에 일정을 바꿔 31일 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1일 비경제부문 부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9월 1일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여야는 이날 예정대로 정기국회 개원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면 실내에 5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만 300명이죠. 무엇보다 국회법상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입니다. 즉 2단계 규정대로면 본회의 자체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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