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토론]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①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 신년특집 대토론 -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

#JTBC토론 #쟁점①_빈손국회 #정치개혁

진행 : #손석희 앵커
출연 : #유시민 #전원책 #이철희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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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대 '빈손 국회' 누구 책임인가

[손석희 앵커]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첫 번째 논점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20대 빈손 국회'라고 얘기하죠. 그 빈손 국회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논제로 삼아서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 왜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지난 20대를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안나경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안나경 앵커]

20대 국회를 대표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4월의 일이지요.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서로 소리 지르고 몸싸움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실망과 충격을 줬습니다.

[심상정/당시 정개특위 위원장 :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잘 들어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고소와 고발이 이어졌고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그리고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14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결국 검찰만 바라보는 신세를 자초했지요. 그리고 오늘(2일)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의원들 일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20대 국회가 법안을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좀 볼까요. 10건 가운데 3건꼴이었는데요. 이건 헌정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보다도 못한 겁니다.

'아이들 돈으로 원장이 명품가방 사는 거 막자', 또 '아이들 급식만큼은 좀 제대로 먹이자' 그래서 만든 유치원 3법도 발이 묶여 있고요. 예산안도 5년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열흘이나 지각을 했지요. "20대 국회가 일하는 모습 빼고 정말 다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요즘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손석희 앵커]

이런 문제의식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뉴스가 있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부터 들으면서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27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0명. 의원 숫자로 치면 그것보다 조금 줄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숫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표와 전 원내대표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소가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평가들 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이철희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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