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법원·감찰위 "검찰총장 직무정지 부당"…윤석열, 즉각 출근 / JTBC News

1. 저희는 어제(30일)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있는 문제를 고치려면, 개혁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두 개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그리고 수사 의뢰가 절차에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걸로 보였던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열리기로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틀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차관을 교체한 뒤에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대치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2.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따져보면 되는데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킨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3. 법무부에서 회의를 연 감찰위원회도 추미애 장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또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추미애 장관도 오늘(1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재의 상황을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보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와도 단둘이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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