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공직자 다주택 현황 질문에 "상당 부분 판 것으로…" / JTBC 뉴스룸

다음 브리핑 "상당 부분 판 것으로…" 입니다.

지난해 7월 정세균 총리, 이런 깜짝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2020년 7월) :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대상은 2급 국장 이상, 기한은 연말까지였습니다.

연말하고도 두달이 지난 오늘, 국회에서 그 결과를 물었는데요.

[배진교/정의당 의원 : 전 부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보유 현황 파악이 끝났습니까?]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각 부처에서 아마 저는 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애매모호한 답변은 뭐죠?

다시, 물을 수 밖에 없겠는데요.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아마 상당 부분이 지금 팔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팔고 있고 실질적으로 판 걸로 알고 있다, 파악이 됐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앞서 서면 답변에도 총리실에선 공개 대상인 1급 열한 명 중 세명은 다주택자고, 그 밑으론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만 돼있습니다.

결국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시그널(신호)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총리님이 쇼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지금 공직을 떠나긴 했습니다만, 다주택자였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결국 다주택 처분, 안 한 채로 물러났죠.

지난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강남과 잠실의 아파트 두 채 그대로 들고 퇴직하면서 "직보다는 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다" 이런 말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여권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조차 "상당부분 판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대응해서야 과연, 시장의 투자심리,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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