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주저하다 결국 '조현병 범죄'…경찰은 왜 꺼리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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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60대의 아버지가 20대 아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한 달 전에도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미 4년 전부터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 증상이 심한 정신 질환자의 경우엔 경찰이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주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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