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7일 뉴스초점-시의원 아무나 뽑는다고?
상세정보
내가 사는 지역에 시의원, 구의원 후보로 누가 출마했는지 혹 아십니까.
모두 3,751명을 뽑는데, 출마한 사람은 7,205명. 혹시 교육감 후보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시의원·구의원은 아무나 뽑으면 어때'라고 생각하진 않으신지요.
하지만, 이들 지방의원들이 갖게 되는 권한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첫 번째, 무려 한해 193조 원에 달하는 예상 집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한 사람이 평균 52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죠.
두 번째, 우리 동네 삶의 행복지수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 흡연구역을 설정해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고, 홍수나 화재, 범죄 예방 시설을 만들어 안전한 동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잘못된 시정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의 퍼주기식 공약, 방만한 예산 집행도 지방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이래도 시의원, 구의원을 아무나 뽑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시민들만 분노하게 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던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시의원과 구의원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해줄 일꾼을 뽑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지방의회 후보들에 대한 관심은 늘 저조했습니다. 이런 무관심을 틈타 수준 이하의 후보들이 등장하고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국회의원 급 공약을 내거는 가 하면, 정책보다는 네거티브나 당의 기호만 앞세우는 이들이 즐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의원, 구의원들의 중대한 역할을 생각해, 자격 없는 후보들을 가려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