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중립성 정책' 폐기…인터넷 업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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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원칙, 생소하시죠. 누구든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차별받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터넷을 공공 서비스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쓰든 상관없이 데이터 전송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물론이고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 미국이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도 시장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