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통합당 "민주당 독재"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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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부동산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격하다 싶긴 한데, 이를 대체할 마땅한 단어도 딱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종부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한 관련 법안 13건을 반나절만에 처리했죠. 통합당은 반발했고,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성토했습니다. 전쟁 이틀차에 접어든 오늘 각 당 장수는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을까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 공정, 정의 이런 아주 좋은 가치를 내세워서 집권하게 된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안하무인, 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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