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22회 - 조국발 검찰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2019.09.27)

JTBC＜밤샘토론＞이 임명 이후 '검사와의 대화' 등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을 진단한다.

지난 월요일, 검찰이 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피의자로 조국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 과연 지금 검찰 수사는 정치적 수사일까, 정당한 수사일까.

"조국발 검찰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평가부터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 강화, 검찰 내 특수부 축수와 형사부 강화 등 조직개편,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법 개정이 필요없는 분야부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조국발 검찰개혁'의 적절성과 효과를 짚어본다.

일정은 미뤘지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이 적절한지,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피의사실 공표 규제의 범위와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있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은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촛불을 드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올빼미 논객들의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검찰 출신 이건태-정태원 변호사가 함께 하는 JTBC＜밤샘토론＞ "조국발 검찰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는 오는 27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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