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5만개 청년 일자리'?…대부분은 '재탕 정책'

[앵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도 없지 않느냐, 효과도 의문인데다가 한편에선 선거 하루 전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오늘 보고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의 핵심은 신규 일자리 5만 개 창출입니다.

학부생에 초점을 맞췄던 창업 지원을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단 목표입니다.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 학생 수도 5배 늘리는데, 5년간 총 1조 25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탕 정책입니다.

공동기술개발 확대는 올해 마무리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주요 내용이고, 창업 활성화도 PRIME 사업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내내 독려했는데도 학생창업이 3년간 247건에 그쳤는데 5년 만에 1800개를 만든다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들이 3만명을 채용케 한다는 목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습니다.

[이수연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 : 내용이 새로울 게 없습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산학협력 정책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양적 목표 제시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진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