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94회 - 불붙은 대체복무 논란, 해법은? (2018.07.14)

불붙은 대체복무 논란, 해법은?

JTBC [밤샘토론]이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뜨거워진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 방법 등 다양한 쟁점을 모아 해법을 모색한다.

"불붙은 대체복무 논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1년 국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 우리미래 비상대책위원장, 2015년 헌재 심판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활동한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바른군인권연구소에 활동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대 활동을 해 온 지영준 변호사까지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고민해온 네 명의 논객이 치열한 토론을 예고한다.

양심과 신념에 따라 총 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의 양심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이들에게 주어질 대체복무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대체복무와 군복무의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대체복무가 군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대안은 무엇인지, 현역보다 길고 어렵게 하자는 주장 속 가장 바람직한 대체복무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는 조화가 가능할 것인가.

국내 최초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지지해 온 국회의원,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헌법학자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까지,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JTBC [밤샘토론] "불붙은 대체복무 논란, 해법은?"은 7월 13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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