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국민 청원에…조국 민정수석 "내년 실태조사"

어제(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문제와 관련해 동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홈페이지 / 어제) :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