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자가격리자에 '손목밴드'?…방역 안전 vs 인권 침해 / JTBC News

1. 지금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은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화기를 두고 나가거나 심지어 위치 정보를 끄는 등의 위반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모든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를 통제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 이런 와중에도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외출을 하는가 하면, 사찰에 갔던 여성은 이틀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4. 이렇게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이어지자, 검찰도 강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위반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겨서 실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 4만 넘는 자가격리자…정부 '손목밴드' 착용 방안 고심
☞ 방역 안전 vs 인권 침해…손목밴드 도입 '찬반 논쟁'
☞ "바람 쐴 겸" 지하철 타고 외출? 잇단 격리 이탈자들
☞ '격리 위반자' 강력 대응…대검 "정식 재판 넘겨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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