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37회 - 불법시위냐, 과잉진압이냐

'JTBC 밤샘토론'은 '불법시위냐, 과잉진압이냐'를 주제로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불거진 논란을 짚어본다.

지난 14일 경찰 추산 6만 8천여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 이후, 우리 사회는 양분됐다. 시위대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문제였다는 여론과 경찰이 차벽으로 막아서면서 시위대를 자극했다는 여론이 맞서고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컸을까?

'불법시위냐, 과잉진압이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서는 14일 농민 한 명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물대포 대응은 정당했는지, 시위대의 불법성은 없는지 진단한다. 검사 출신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으로 맹활약중인 김용남 의원과 '올빼미 논객 3회 수상'에 빛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정치권을 대표해 출연하고, 법조 출신의 김태현, 박주민 변호사가 뜨거운 논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주문에 이어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복면시위대를 IS에 비유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의 기폭제가 된 대통령의 IS 비유는 적절했을까? 외신도 주목한 이 비유가 적절한지, 이날 토론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복면 뒤에 숨은 폭력을 뿌리 뽑자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에 대한 찬반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차벽금지법에 대한 찬반도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복면금지와 차벽 모두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평화적이고 합법적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한편 오는 12월 5일 2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은 1차 집회의 연장선상이라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경찰의 이 방침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일까,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 결정일까? 경찰이 근거로 들고 있는 집시법 5조와 헌법 21조가 충돌하는 상황도 진단한다.

조계사로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중재 요청을 수용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준법문제는 화쟁대상이 아니라는 경찰의 입장이 맞서면서 조계종의 중재가 난항에 빠진 가운데, 과연 12월 5일 집회는 평화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 평화적 집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이번 토론에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