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정부, 대일 강경 기조 유지…경제계 영향은? / JTBC 아침&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산업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경제계는 산업 곳곳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한일관계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WTO 제소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요. 법원은 전범기업의 자산매각을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 경제학자로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정부는 명분에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야기가 나오고 한 6개월 동안 작년 수출이나 이렇게 보면 몇몇 개 품목에서는 대단한 반일 감정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수입이 줄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어떤 이념적인 또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격화되었어도 수출과 수입으로 보면 큰 타격이 없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2일날 산자부가 패널 제소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제 이제 대구지법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일본도 화이트리스트를 한다고 해 놓고 리스트에 배제해 놓고 상당히 조심을 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절차가 나갔을 때 이제 일본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명분에 치우친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아까 앵커 말씀대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일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은 우리 정부에 그리고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론에서 강경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강경대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응이고요. 우리가 복기를 해 봅시다. 지난해 7월 초에 일본에서 수출규제로 도발하면서 한 이후에 지소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재연장 중단까지 이런 사태까지 발전했다가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그러니까 연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화답으로 다시 수출규제 문제를 푸는 실무국장급 회담을 다시 속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측이 제기했었던 거, 즉 뭐냐 하면 수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산자부에서 많은 그러니까 보완조치를 다 이미 했어요, 시행조치를요. 지난해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지소미아 문제를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는데 일본이 사실 실질적으로 조치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걸 종료한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WTO에다가 한번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맡겨보자, 누가 옳은 것인지. 이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WTO의 조항에 이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대응이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이런 판단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랬을까. 사법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