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진설계 보강 혜택' 유명무실…예산 삭감도

추가됨 6 연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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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내진 설계 의무가 없던 건축물도 보강 공사를 하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한 사람은 최근 3년 간 한 명뿐이고 이마저도 기준 미달이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