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해 힘든 '독소조항' 없앤다…군사법원법 개정 추진 / JTBC 뉴스룸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사와 재판을 군에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죠. 특히 부대장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힘든 독소조항까지 있어 늘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야 여당이 이 조항을 없애고 군사법원법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정말 바꿀 수 있을지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827/NB12014827.html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김필준기자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