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15회 -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 (2019.06.14)

제 115회 :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

JTBC〈밤샘토론〉이 청년수당, 독서수당, 아기수당, 공로수당, 무상교복과 반값등록금 등 각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현금성 복지에 대해 진단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복지라는 평가와 포퓰리즘이자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현금성 복지. 과연 우리 사회, 독일까 약일까?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도 총선용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금성 복지, 독일까 약일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현금성 복지의 현실과 효과, 부작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단한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 외에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차제의 복지정책 중 현금성 복지정책이 67.7%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자체 간 복지 경쟁에 이웃 지자체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 중구의 공로수당. 이를 계기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제각각 시행하는 전국의 현금성 복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과연 현금성 복지의 질서있는 정리는 가능할 것인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서울에 사는 모든 20대 청년들에게 소득수준 따지지 않고 월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한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의 이원재 대표, 자유한국당의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에서 전문가 위원장을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함께 하는 JTBC〈밤샘토론〉 "현금성 복지, 독인가 약인가?"는 오는 14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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