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 논의…시작부터 고성 / JTBC 정치부회의

지금 국회는 뜨겁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운영위원회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운영위에선 공수처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이미 2주나 지났습니다. 공수처 추진단에서도 제때 출범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기명/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지난 8일) :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공수처장의 임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왜 처장 임명이 안 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처리 법안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공수처 설치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들은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가한 법안은 총 3개입니다. 모두 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련한 법입니다.

#정치부회의 #김필준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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