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토론] 윤석열 탄핵론? 진중권 "필연적 이유 의심" 김용민 "잘못된 건 책임 물어야" / JTBC News

〈 2021 신년특집 대토론 - 검찰 개혁의 운명은? 〉

#JTBC신년토론 #검찰개혁_어디까지_왔나

진행 : #손석희
출연 : #정한중 #진중권 #금태섭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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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임기제죠. 금년 7월에 끝나는 상황인데, 여당 쪽에서는 이번에 탄핵론이 나왔습니다. 임기제니까 여당 쪽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겠죠. 그런데 오늘(4일)인가요? 이낙연 대표가 이미 그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당내에서는 여전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전히 탄핵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 아직은 좀 무리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있는데, 당내에는 적어도 탄핵이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중권 전 교수께서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을 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정지시켜야 할 만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권 수사가 한참 진행될 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항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사실 검찰개혁이다라는 게 대부분 다 입법 사항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국회에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찰이 저항한다, 쿠데타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맥락들을 살펴보게 되면 조국 수사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기소 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나왔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때 나왔고요. 또 최근에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때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주 공교롭게도 다 정권의 비리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으로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급히 제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있는, 그 수사 지휘의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할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는가,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올해 보궐선거가 있고 이른바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 권력 말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건이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통제하지 않고 또 여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총장 탄핵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앵커]

지금 김용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탄핵 움직임은 물 건너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쎄요, 사실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감찰도 추가적인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탄핵 얘기는 여전히 살아 있는 불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것은 장악하는 겁니다. 인사권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죠. 그게 과거 정부에서 이미 해 왔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우리 추미애 장관이 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정부에서는 그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했던 것입니다.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냥 장악하면 제일 쉽습니다. 한편 뭔가 이유가, 내보낼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법원의 결정에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판단을 했던 게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판사 사찰 문건 이런 것도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부적절한 거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아니, 자꾸자꾸 판결문에 대해서 자꾸 그 말씀만 하시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가 판결문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을 하다가…]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본안에서 검찰총장의 변명을…]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더 들어보세요. 나중에 말씀하시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변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개혁을 하다가, 검찰개혁 쪽에 서 있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검찰의 무서운 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편드는 게 내 신상에 좋겠다. 검찰개혁에 앞장서면 내가 된서리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꾸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거기서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찰개혁의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잘못된 게 튀어나오고 자기 측근비리 수사 막으려고 하고 가족비리 수사 못 하게 하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검사 술 접대도 밝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오히려 저는 두 분이 같이 책임을 묻자. 대신에 검찰개혁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 제가 먼저 반론을 좀 펴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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