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답지 않다'에 경종 울린 대법…무죄판결 파기환송

성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여성과 남편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30대 부부 사건' 지난 3월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피해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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