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기업 구조조정 총론 동의…각론에선 이견

[앵커]

이렇게 정부, 여야 모두 구조조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한계기업은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란 총론에는 각 당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각론에선 견해차가 있는데요. 특히 구조조정의 후유증을 흡수하는 실업 대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허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기업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은 여야가 일치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하루 8시간 이상 일했던 노동자는 실업 상태에 놓일 경우 4주 기준으로 121만 원을 받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실업급여를 20% 정도 늘리겠다는 건데, 이를 추산하면 평균 145만 원 정도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급기간입니다. 새누리당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인 지급기간을 각각 30일씩 늘려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민주는 지급기간을 최대 360일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업급여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해 추산하면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비해 460여만 원 정도를 더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실업급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야의 구조조정 대책은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통한 고용 유연성 확대가 근본적인 실업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구조조정에 앞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시각입니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을 뛰어넘는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미래일자리위원회'를 국회 상임위로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각론에서 입장차가 뚜렷해 구조조정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