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조국 '검찰 개혁' 방안 발표…권력 힘 빼기

1.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필요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데 집중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이 내놓은 개혁안을 모두 담았고 거기에 더해 이른바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법무부의 검사 직접 감찰권도 이번 달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늘(8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2. 어제(7일) 뉴스룸에서 김남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조 장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특수부는 물론이고 다른 직접 인지수사,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서 직접수사하는 그런 부서도 줄인다는 얘기죠?

3. 개혁안 중 눈길을 끄는 다른 한 가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내용입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강력히 추진하려다 검찰 수사를 받는 자신의 가족이 첫 수혜자가 될 것이란 비판에 잠시 미뤘던 내용입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이번 달 안에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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