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아이스크림 훔친 울산 40대…법원, 선고 미뤄 / JTBC 뉴스룸

보신 것처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죄지만, 그 전에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울산에선 며칠을 굶던 40대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다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선 법원이 선고를 미뤘습니다. 일부 특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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