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 확인

1. 한파특보 확대…내일도 맹추위 2:41

오늘(12일) 서울이 영하 12.3도를 기록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반도 거의 전역으로 한파특보가 확대됐고 내일도 오늘 못지않은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위도가 훨씬 높은 나라보다도 한반도가 더 추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2. 박근혜 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 확인 9:02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자체조사 결과 당시 실무진이 청와대와 협의 후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3. 정부, 강정주민에 낸 '소송' 철회 11:00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34억 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 시작된 국민들을 상대로 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김영란법 '원칙 훼손' 논란 증폭 15:49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된 게 아니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금액 한도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놓고서는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중국 언론 인터뷰서 "역지사지" 강조 36:13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이른바 사드 봉합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될 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문제에 대해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6. '집회 비용' 거론에 시행령 고쳐줘 44:52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보훈단체가 집회 참가 비용을 거론하면서 보훈단체와 공기업 간의 수의계약 비율을 정한 시행령까지 고쳐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대로 실제로 시행령을 고쳐줬습니다.

7. '바르다 김선생' 6억여원 과징금 53:22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에 본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점이 알아서 사도 되는 바닥세척제나 마스크까지 본사에서 비싼 값에 사도록 했습니다.

8. 복구되지 않은 '여름 수해의 상처' 59:30

다리 가운데가 끊어질 듯 주저앉았고 기둥마다 쓰레기가 걸려있습니다. 지난 여름 물난리에 훼손된 시설인데요. 밀착카메라에서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수해 피해의 현장들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