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범계 검찰에 고발…"이성윤 업무배제 않는 건 직무유기" / JTBC 아침&
상세정보
1. 민주당, 재산세 감면안 막판 난기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 위원회가 어제(20일) 재산세 감면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민주당, 김오수 청문계획서 단독 채택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가 회의 진행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3. 국민의힘, 박범계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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