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논란'의 여지? / JTBC 뉴스ON

지금부터는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관련 내용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도, 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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