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울증'으로 심신장애…법원 감형 사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심신장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중에서 실제 법원이 인정한 사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답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또 정신질환이 있으면 심신장애로 감형이 되는 것인지 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오대영기자 #김성수 #강서PC방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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