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한 허위사실"

우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겨레 보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경 수사기록에 있던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고 윤씨로부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받아 보고서에 담습니다. 이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넘겼고 과거사위의 수사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소위 김학의 수사단이 보고서를 받았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주장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있었다. 둘째, 이에 대해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중천 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 즉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간부들에게는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재수사가 부실했느냐? 당시 수사단 명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었죠. 즉 과거사위가 권고한 사안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과거사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민/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5월 29일) :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 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과 김학의의 관계를 넘어서 검찰 고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검찰이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와 관련된 비위가 의심된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 3명, 고위간부를 특정해 수사를 촉구했죠. 이 대상에 윤석열 총장은 없었습니다.

수사단의 입장도 한겨레 보도 내용과는 다릅니다. 2013년 검경 수사기록 상 윤중천 씨 자료에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었고 윤씨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1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도 윤석열은 없었다며 윤씨가 윤 총장을 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11일) 법사위 국정감사 수사단을 이끌었던 여환섭 단장이 지검장으로 있는 대구지검이었는데요. 관련한 질문이 처음부터 쏟아졌고 수사단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윤씨의 "명함,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이름 본 적 없다" 는 등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환섭 지검장은 정식보고서는 아니지만 조사단에서 진행된 윤씨의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이름이 언급되어 있긴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인 많이 알지?"라는 조사위원의 물음에 자랑 삼아 유명한 법조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며 언급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도 "직접 윤 총장을 아냐?"고 물었더니 윤씨는 "모를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은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요 수사라는 것은 조국 장관과 관련 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에서도 현 시점에 이런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지금 조국 전 수석 지키기를 위해서 집권세력이 법원과 언론, 검찰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죽이려고 X물 뒤집어씌우나?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더티공작 시작됐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윤 총장의 연차를 언급하면서 접대가 있었던 시기 지검, 지청의 초임 부장급 검사에 불과한데 차장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냐며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윤중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만큼이나 정보통이라고 자처하는 한 분이 있죠.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3월 28일) : (영상을 입수하신 게 경찰 고위 간부인가요? 검찰 고위 간부인가요?)
경찰 고위 간부. 여기 읽어봐. 자꾸 말꼬리 잡아가지고 실수하게 하지 말고. 내가 또 검찰 고위 간부 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할 것 아니에요. (혹시 그분이 수사팀에…수사라인에 계신…) 그것은 묻지 말고. 이걸 가지고 법사위에서 터트려달라, 그런 의미니까… 경찰이 발표한 것은 내 허락 맡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직접 워딩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의미…) 척 하면.]

그러니까 검찰보다 먼저 김학의 동영상을 받았다고 하는 박지원 의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없다며 윤석열, 조국,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위한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입니다. 대검 역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 파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고 사실관계는 파악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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