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 기부' 우려 속…잇따르는 '재난지원금 기부' 행렬 / JTBC 정치부회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니까 8월 1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겁니다. 또는 신청할 때 일부는 기부하고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고, 또는 추후에 더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조계종은 중앙종회 의원과 본말사 주지 등 스님 5000여 명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두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메리츠금융그룹도 계열사 임직원 27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원과 당선인들이 잇따라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건 당이 나서서 "우리 당 국회의원은 모두 기부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될 법한데, 그렇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치 기부를 강요하는 '관제 기부'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부는 독려하되 최종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장제원/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28일) : 캠페인과 정책적 수단을 헷갈려 하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정책을 펴면 안 됩니다. 안 받는 사람 또 기부하는 사람은 착한 국민입니까? 그다음에 받는 분들은 미안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줘 놓고 '일부 국민들은 이거 기부해 달라, 이거 반납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판,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따라서 재난지원금 기부는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로 이뤄져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이, 기업 임원이 기부를 하니까 공무원과 직원들도 따라야 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박을 해서도, 또 압박을 받을 필요도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정회 회의를 하면서 점심을 시켜먹는데 박성태 부장이 "나는 짜장면"이라고 주문을 하면, 그건 부장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짜장면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사람은 짜장면을 시키면 되고, 국물이 있는 걸 먹고 싶은 사람은 짬뽕을 시키면 되고, 당연히 유산슬을 시켜도 뭐라 할 사람이 아주도 없다는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정치부회의 #최종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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