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일부 뇌물 혐의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 JTBC 아침&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어제(28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공소시효였는데 2011년까지 제공받은 휴대전화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2013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일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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