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조용한 연장'…최장수 연속재임 아베 병원행 / JTBC 정치부회의

한국과 일본, 모두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조용히 연장되는 분위기입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하고, 협정을 끝내려면 만료 90일 전 통보해야 하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 24일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군과 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군사협정이죠. 

그런데 두 나라의 입장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년 단위 연장은 이미 무의미하고,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이재웅/외교부 부대변인 (지난 20일) :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양 사안은 별개로 다뤄져야 합니다.]


#정치부회의 #류정화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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