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효? 무효?…애매한 무효표 기준, 알아보니

[앵커]

어제(13일) 저희 JTBC와 페이스북이 같이 선거방송을 했었죠. 페이스북 생방송도 했었고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활약을 한… 그러니까 JTBC보다는 페이스북을 위해서 거의 하루종일 일을 한 김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걸 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인터넷과 SNS에서 바로 이런… 이건가요. 이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칸을 일어나서 찍은 것이나 아니면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따로 분리가 되는데 어떤 건 무효표가 되고 어떤 건 유효처리가 됐다… 그래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팩트체크에서 오늘 체크해 보죠, 김필규 기자.

[기자]

실제로 저런 경우들 많이 이야기가 돼서, 제가 사례별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런 무효표 처리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도장이 찍혀 있죠. 저렇게 완전히 칸을 벗어난 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연습삼아 이게 잘 찍히나, 도장이 잘 찍히나 저기 한번 찍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곳에 찍었다면 유효표로 간주를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칸에 모호하게 걸쳐 있으면 기본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지만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칸에 걸쳐 있더라도 누구에게 찍은 건지 구분이 된다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앵커]

좀 명확하게 보이네요.

[기자]

또 그리고 기표란이 아닌 번호나 당명에 저렇게 여러 번 찍어도 결국 누구에게 찍었는지 식별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효력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인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잘 찍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뭉개져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이하 생략]

투표일인 어제(13일), SNS에서는 '이렇게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확산되었습니다. 개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란의 '무효표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 결과는 JT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