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쿠시마 사고 뒤 첫 '원전 허가 취소' 판결 / JTBC 뉴스룸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기존 원전의 설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주민 120여 명이 "오이 원전 3, 4호기의 내진 심사가 부족했다"며 낸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내진 능력을 판단할 때 기준을 과거 지진 평균치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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