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48회 - 상시 청문회, 개혁인가 개악인가

금요일 밤을 토론으로 뜨겁게 달구는 JTBC[밤샘토론]은 20대 국회 협치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시 청문회법을 진단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 내 일부 비박의원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파의 찬성표가 더해져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을 두고, 정부와 국회, 여-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과연 상시 청문회가 열리면 국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법안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은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가 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치 공세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상시 청문회까지 도입되면 국회 권력만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 측에서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에서는 협치는 끝이라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프리카 순방길에 오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상시 청문회, 개혁인가 개악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JTBC[밤샘토론]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입'이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지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정치평론가로 방송을 누비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이사를 지낸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 함께 한다.

국회를 떠나 대통령의 선택이 남은 상시 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19대 국회 임기와 자동폐기 된다는 해석과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서는 상황에서 20대 국회는 협치의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을까?

'상시 청문회, 개혁인가 개악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JTBC [밤샘토론]은 27일 금요일 밤 12시 3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