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 조속히 출범"…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 JTBC 정치부회의

먼저 국회에선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했죠. 후보자는 이미 6년 간 선관위원을 지낸 바 있고, 서울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고위 법관이 다시 1심 재판을 맡는 원로법관에 자원해서 대한민국 1호 원로법관이란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평생법관 제도라는 취지에 걸맞게 후보자는 정년을 채우고 두 달 전 퇴임했죠. 그리고 최근 한 로펌에 취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 : 새누리당 국무총리 후보를 했고 최고위원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출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든 법무법인 평안에 대표 변호사로 취임했습니다.]

물론 비상임 위원이라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는 선관위원이 영리 업무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후보자는 여러 사정상 직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로펌에 적을 둔 것이고, 소위 전관예우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연봉도 그리 높은 게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굳이 겸임을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지적이 재차 나왔습니다.


#정치부회의 #최종혁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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