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최저임금 인상 무용론' 맞나? 확인해보니…

[앵커]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높이고 복지에 돈을 많이 써도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간의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는 건데, 이 주장이 나온 곳이 경영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입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오늘(11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갑자기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이야기 한 거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OECD 통계를 가지고 이제 각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2001년에 비해서 2014년까지 얼마나 올랐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3%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최근 5년간 봤을 때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서 보니까 잘 버는 상위 10%의 소득이 못 버는 하위 10%보다 얼마나 많은지, 즉 빈부간의 소득격차를 보니까 4.7배나 차이가 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결국 상위 10% 계층인 대기업, 정규직에 수입이 몰린 결과고, 그러니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에 돈 쓰기 보다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한 대로 정규직은 임금인상 자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앵커]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하면 '기-승-전-노동개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최저임금 상승률은 그렇게 높았습니까?

[이하 생략]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증대는 정말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의 결론을 김필규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JTBC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1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