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쉬워진다…주민 절반 동의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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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재건축'은 익숙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은 좀 생소하게 들리시지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8월부터 관련 절차를 쉽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조합이 설립된 지 8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안전진단과 건축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를 완전히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이미 있는 골조 위에 새로운 골조를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재건축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주변 상인들의 반대 등으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에서 리모델링에 성공한 곳은 17곳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오늘(8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건물마다 소유주 3분의 2가 동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절반만 동의하면 됩니다.
[조명래 교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 주민들의 동의율도 낮고, 또 관심도 적었기 때문에 (바뀌고 나면) 앞으로 재건축에 대안으로 이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또 인근 상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물의 무게를 견디는 내력벽의 철거도 허가하는 등 리모델링 추진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