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본회의 없이 끝날 판…20대 국회, 사라지는 법안들 / JTBC News

1. 지금부터는 20대 국회를 다뤄 보겠습니다.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20대 국회의 임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자는 여야 합의가 결국 깨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협상권한을 다음 원내지도부에게 넘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제 더 이상의 본회의 없이 20대 국회가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2. 이대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무려 만 오천여 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여야가 앞다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안도 수두룩합니다.

3.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던 정부의 계획도 20대 국회에 가로 막혔습니다. 이대로 물 건너가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2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올해에 세금 34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또 있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입니다. 오늘(5일) 오후에는 피해자 한 명이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법안을 처리해달란 요구에도 20대 국회가 900일 넘게 응답하지 않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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