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MB 향하던 검찰 수사 '제동'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어젯밤(24일) 석방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내 위 상관도 풀려났으니 나도 풀어달라고 해야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역시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경우처럼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실질심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한 법원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큽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