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토론 129회 - 검찰개혁인가, 개악인가? (2020.01.17)

제 129회 : 검찰개혁인가, 개악인가?

JTBC＜밤샘토론＞이 해를 넘겨 이슈의 중심에 선 검찰개혁을 진단한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검찰 직제개편 등 검찰개혁은 하나하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 내 반발은 물론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가진 막강한 권한, 경찰개혁은 뒤로 밀린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현 정권 인사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를 겨냥한 듯한 인사 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은 개혁인가 개악인가. 율사 출신의 여야 중진과 변호사가 함께 하는 이번 ＜밤샘토론＞에서는 설 전 중간간부 인사 등을 두고 또 한 번 충돌이 예고되는 검찰개혁의 모든 것을 토론 테이블에 올린다.

변호사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으로 4선 중진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그리고 변환봉 변호사가 함께하는 JTBC＜밤샘토론＞"검찰개혁인가, 개악인가?"는 오는 17일 금요일 밤 12시 20분에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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