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남편 몰래 맞은 손님은? 주거침입 판단 바뀔까 / JTBC 뉴스룸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처벌하는 법이 바로 '주거침입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은 어떨까요? 이제까지는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라고 판단해왔는데 대법원이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판결을 바꾸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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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기자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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