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란법 경제효과 보고서 "선물 수요 1%도 안 줄어"
상세정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이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JTBC는 권익위원회의 용역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시행령안의 근거가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데, 법이 시행돼도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31291